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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국감2017] 서민 위한 전세대출 보증 연봉 10억대 의사도 받아…왜?
  • 홍일표 의원은 "전세 자금 마련 여력이 충분한 고소득자와 달리, 저소득 · 서민 계층은 전월세난에 따른 주거비용 상승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"며 "그럼에도 정부는 은행대출에 보증만 서주는 것이므로 소득상한을...
  • 국민은행, 지하철 입주 소상공인에 150억 지원
  •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국민은행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10억원을 특별출연하며, 서울 지하철 역사에 입주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50억원의 보증한도를 공급할 방침이다. 또 연 2% 내외의 대출도 지원한다.   지원대상은...
  • 금수저 고액전세 편법 증여 기승
  • 국세청은 2013년부터 전세 자금 10억 원 이상인 주택 세입자를 대상으로 변칙 증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. 부모가 준 돈으로 전셋집을 마련한 뒤 자녀가 은행 대출을 받아 갚아 나가는 식으로 위장해 증여세 신고를...
  • '공공일자리 81만개' 두루뭉술… 세금 퍼주기 논란에 사회적 경제 카드 꺼내
  • 다만 정책자금 대출 목표 신설, 판로 확대를 위한 가점 확대·수의계약제도 신설 등 일부 정책은 퍼주기식... 소셜벤처에 중점 투자하는 팁스(TIPS) 운영사를 선정해 R&D·사업화 자금 등 최대 10억원을 지원한다. 사회서비스...
  • 정부 ‘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’ 무얼 담았나
  • 정책자금 내 사회적경제기업 총액 대출목표도 새로 만들어 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올해 230억원에서 내년... 선정된 창업팀은 R&D 자금 5억원, 사업화·마케팅 2억원 등 최대 10억원을 지원받는다. 창업진흥원이 운영 중인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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